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7월 지급 예정

올 여름, 전국민에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TF가 출범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방향을 밝혔습니다.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진 의장은 “20조~21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하며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 추경? 왜 지금 25만원 지원금인가?

진성준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올해 제안했던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 중 이미 집행된 1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20조원)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 재정 여력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이번 추경이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1차 추경 당시에는 소비·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민생 회복 분야 지원 규모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진 의장은 "이렇게 하면 경제성장률을 1% 정도 끌어올릴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25만원 지원금 지급 방식은?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바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입니다. 진성준 의장은 이에 대해 "당연히 카드에 있다"며 지급 방안이 적극 논의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할지, 중하위층·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할지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 재정 여력에 따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책 효과의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역화폐 활용…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도 검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원 수단입니다. 진성준 의장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는 "10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9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1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도 매우 효과적"이라며, 10%의 예산으로 100%의 소비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소비 촉진형 지원금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추경 규모	20조~21조원, 필요시 증액 가능
지원금 규모	1인당 25만원(지역화폐 형태 예상)
지원 대상	전국민 보편 지급 또는 중하위층 선별 지급 논의 중
지원 시기	빠르면 7월 예정(추경 통과 후)
지원 방식	지역화폐 또는 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유력
정책 효과	경제 성장률 +1% 상승 기대, 지역경제 활성화

 

앞으로 주목할 점

• 국회 논의 과정: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지급이 확정됩니다. 여야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 방식이 최종 결정됩니다.
• 지급 일정: 정부와 민주당은 7월 지급 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 일정과 행정절차에 따라 약간의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 사용처: 지역화폐로 지급 시 사용 가능한 가맹점, 업종 제한 여부 등이 세부 지침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은 적은 재정 투입으로 최대 소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과 지급 방식은 정부 재정 상황과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조율될 예정입니다. 블로그 독자분들도 7월 전후 뉴스와 정부 안내를 꼼꼼히 챙기셔서, 지원금 혜택을 빠짐없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는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이번 지원금이 여러분의 가계에도 작은 숨통이 되어주길 바랍니다.